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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Block(상장사가 보유한 이더리움 추이)
미국 시간 30일, 백악관에서는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제목의 166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3일에 발효된 같은 이름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기대를 모은 비트코인 전략자산(BTC 전략비축) 매수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트럼프 정부의 미래 전략을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금융혁신과 경제 성장,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술 혁신을 억제하는 기존 규제 대신 명확하고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으며, 모든 금융기관과 시민이 평등하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가상자산 업계를 억압해온 ‘디뱅킹’ 규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합법적으로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마이닝과 밸리데이션, 자기수탁 등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의 무분별한 증권성 소송 등 산업 탄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및 유통,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유지됐습니다.
미국 시간 31일 SEC 웹사이트에는 폴 앳킨스 위원장의 ‘American Leadership in the Digital Finance Revolution’라는 제목의 연설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혁신 친화적 규제 전환,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탈피한 새로운 규칙 기반(rule-based)의 접근으로의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SEC는 이 글에서 미국 시장을 ‘오프체인’ 환경에서 ‘온체인’ 환경으로 옮기는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금융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디파이와 토크나이제이션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이 부분은 백악관 보고서의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백악관 보고서에서는 ‘투자자들이 자기수탁(self-custody)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혁신과 보안을 균형 있게 맞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튼튼한 금융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디파이의 주류 금융 통합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산업 및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통해 제도권 금융의 온체인화(토크나이제이션)과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을 천명했습니다.
2024년 7월 내쉬빌 연설부터 취임 후 행정명령, 이번에 공개된 백악관 보고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드라이브’는 빠르고 강력하게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EC도 백악관의 방향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는 토크나이제이션과 디파이 활성화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모든 펀드 - 모든 자산 - 은 토큰화될 수 있다(Every stock, every bond, every fund—every asset—can be tokenized)’라고 올해 주주서한에서 강조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코빗 리서치센터 김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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