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Bitcoin Magazin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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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도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19b-4 서식 전격 승인에 이어, SEC가 발행 신청사들에게 S-1 서식 초안을 현지시간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19b-4 서식과 S-1 서식이 SEC에게 승인되면 그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될 준비가 완료됩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지수옵션(Index Option)상품을 상장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런던증권거래소(LSE)에는 WisdomTree와 21Shares가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P(Exchange Traded Product)가 28일에 상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르헨티나는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정식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법정화폐인 페소 가치가 2008년 약 450원에서 현재 1.5원까지 약 1/300으로 지속 하락했고, 국민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당선된 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식 계약에 비트코인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르헨티나 증권위원회(CNV)가 가상자산 도입 및 규제 논의를 위해 엘살바도르 디지털자산위원회(CNAD)와 공식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가 큰 성공을 거둔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아르헨티나도 본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코빗 리서치센터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서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을 전망하며 “제3, 제4의 엘살바도르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간 29일에는 ‘크립토 맘’으로 유명한 SEC의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의 제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출처: SEC

SEC에 정식 게재된 ‘Comment on Digital Securities Sandbox Joint Bank of England and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nsultation Paper’라는 글에서 퍼스 위원은 미국-영국간 크로스보더 샌드박스(cross-border) 공동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디지털 샌드박스는 의미있는 성과와 참여기업들의 좋은 반응으로 영구적(permanent) 샌드박스 제도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4일에 발간된 코빗 리서치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시사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FCA에게 보내는 코멘트 형식의 글에서 퍼스 위원은 미국이 ‘마이크로 샌드박스(micro sandbox)’ 제도를 도입하고, 영국의 디지털 샌드박스와 함께 공동 운영하며, 참여사들은 미국과 영국 중 한 국가의 규제를 골라 샌드박스에 참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과 경쟁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감독 당국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참여 기업의 영업 규모나 관련 법규 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퍼스 위원은 밝혔습니다.

2020년 ‘토큰 세이프 하버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퍼스 위원은 산업과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영국 디지털 샌드박스의 선례를 미국에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국 스타트업들에게 미국으로 확장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미국은 크립토에 대한 스탠스를 강경 규제에서 포용과 육성으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퍼스 위원의 이 제도가 실제로 양국에서 실행될 경우 미국의 크립토 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아르헨티나까지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크립토 어돕션’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의 탄탄한 기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코빗 리서치센터 김민승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시사점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에서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SEC와 같은 일부 규제 기관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다소 경계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리포트는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환경과 규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리포트는 MiCA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특히 산업 발전을 위해 각국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수의 문제가 입법과 규제의 미비, 그리고 공식 지침의 부재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인하는 만큼, 본 리포트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주체들이 법적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5-24 / 코빗리서치 9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