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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radingview(18일~21일 BTC, ETH, XRP 가격 추이)
첫째는 SEC입니다. 지난주 뉴스레터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SEC는 8월 14일 공개회의에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 제안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취소 사실만 적혔고 "예기치 못한 일정 문제"라는 설명은 대변인이 언론에 밝힌 것이었으며, 새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큰화 증권 혁신 면제도 함께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인 18일, SEC는 공개회의 없이 제안서 원문을 내놨습니다. 4년간 500만 달러 한도의 스타트업 면제,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의 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정의에서 벗어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가 3월 연설의 예시 금액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주에 없던 대목으로는 적용 대상 발행에 대해 주(州) 증권법의 등록·심사 요건을 선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기 방지 권한은 남습니다. 의견수렴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입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이유는 제안 내용에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만드는 것은 미국에서 토큰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ICO) 합법 경로인데, 비트코인은 발행인도 자금을 모으는 주체도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그 발행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새 규칙에 맞춰 토큰을 설계하고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그 활동이 쌓이는 곳도, 가스비를 내는 단위도 이더리움입니다. 주 증권법 선점 조항이 붙으면서 발행자를 주저하게 만들던 50개 주의 개별 요건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등록 부담보다 관할의 복잡성이 더 큰 장벽이었던 소규모 발행자에게는 이 조항이 더 직접적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1,473억 달러, 토큰화 실물자산은 174억 달러입니다. 블랙록 BUIDL이 이더리움에 처음 출시됐고, JP모건도 지난해 12월 적격투자자용 토큰화 머니마켓펀드를 여기에 올렸습니다.
XRP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증권성 이력으로는 XRP가 더 선명합니다. 이더리움은 ETH 자체로 제소된 적이 없지만, 리플은 2020년 12월 SEC에 미등록 증권 판매로 제소돼 4년 넘게 다퉜습니다. 올해 3월 SEC 해석서는 디지털 상품의 예시를 열거하며 비트코인, 이더와 함께 XRP를 실명으로 적었습니다. 증권성을 다퉈본 자산일수록 규칙이 성문화되는 국면에 크게 반응합니다.
다만 XRP가 움직인 모양은 다른 둘과 달랐습니다. 재무부 발표 직후에는 세 자산이 함께 6%가량 올랐고, 이후 이더리움이 앞서 나갔는데, 20일 저녁부터 XRP만 아홉 시간 동안 11%대에서 33%까지 따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8%에서 13%, 이더리움은 20%에서 22%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코인데스크도 고유 촉매를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백악관입니다.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코인베이스와 리플, 제미니, 체인링크, 크라켄, 로빈후드, a16z 크립토 수장들을 불러 모았고,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과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의 제프 스프레처도 함께했습니다. 전통 거래소 두 곳의 수장이 같은 방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공정한 버전"의 클래리티법을 요구하며 "중국보다, 그리고 다른 모두보다 앞서 있게 해줄 아주 강력한 구조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SBR) 매입도 언급됐는데, 실제 발언의 온도는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전달된 ‘트럼프 비트코인 매입’과는 약간 다릅니다.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비트코인 또는 크립토를 매입할 계획이 있느냐(any plans to accumulate sizable amounts of Bitcoin or other crypto)는 질문에 트럼프는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앳킨스 SEC 위원장과 그 팀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2025년 3월 행정명령이 납세자 부담 없는 취득 방안을 지시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준비금을 어느 부처에 둘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CFTC입니다.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발행 규제에 국한돼 2차 시장의 거래소와 브로커 등록 요건은 범위 밖이고, 앳킨스 위원장 본인도 발표문에서 미래에도 견디는 규칙을 만들려면 입법이 불가결하다고 적었습니다. 남은 절반을 CFTC가 가져갔습니다.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20일 "클래리티법이 민주당의 방해로 계속 막힌다면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며 "실무진에 규칙 검토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구조 규칙은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든 아니든 만들어진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기존 권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셀릭 위원장은 이미 1월 29일 연설에서 소매 레버리지·마진 거래 규칙과 이에 맞춘 새 거래소 등록 범주, 개발자 세이프하버를 실무진에 지시해뒀습니다. 전부 클래리티법 없이 현행 상품거래법 권한으로 밀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퍼리퀴드를 두고 말한 "완전히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방식"도 이 등록 범주 쪽입니다.
SEC와 CFTC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31일 앳킨스 위원장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자 다음 날 CFTC가 크립토 스프린트로 응답했고, 8월 21일에는 소매 레버리지 현물 거래를 등록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 과제로 내놨습니다. SEC가 발행과 공시를, CFTC가 유통과 레버리지를 맡는 분담이 그때 정해졌고 이번 주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지난주 뉴스레터에서 ‘발행 경로는 열리는데 유통 경로가 남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통 경로를 입법이 아니라 두 규제기관이 채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금 흐름에서도 확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19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5억 1,719만 달러가 순유입돼 5월 4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1억 8,900만 달러가 들어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BTC마켓츠의 레이철 루커스는 이를 단기 매매가 아니라 큰 배분 주체들이 현재 가격대를 진입 구간으로 보고 움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둘째 주에 3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6주 만의 최대 유출을 냈던 흐름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리 켄드릭은 비트코인이 애초에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을 피하려는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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